법령 건축법시행령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3누19245, 19252 판결
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,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.(969),1494]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2년
2. 서울고법 1992. 10. 6. 선고 92구10328 제6특별부판결 : 상고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2(3),592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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